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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'대선 허위 발언' 1심 선고...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하나 [금주재판...
북한과 직접 내통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북한에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이적죄가 성립하는지도 재판부 판단 대상이다.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실제 무인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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